“영리병원으로 일자리 창출 꿈 깨라”
주승용 의원, 외국 의료인 고용확대 될 것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청와대와 여당 및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내 인력이 아닌 동남아 등 제3국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수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여당은 그동안 일자리 확대를 영리병원 도입의 주요 목적으로 주장하며 제조업에 비해 3.3배에서 6배까지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병원 인력의 핵심인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저임금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국내 인력의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특히 간호인력 인건비의 경우 태국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인도는 5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이러한 동남아 인력을 대거 고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도 우려했다. 정부가 외국 의사, 치과의사 등이 영리병원에 취업할 경우 국내 면허 취득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영리병원에 취업하는 외국 간호사에 대해서까지 국내 면허 시험을 면제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지식경제부가 외국인 의료기관에 대해 허가 이후 5년간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입장인데 대해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로 인해 향후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방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은 예외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의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

이에대해 주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체계와 환자들에게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