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정책 폐기 촉구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영리병원 도입 정책 자체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이 지난 2010년 9월 발의했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 1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지극히 당연한 결과며 올바른 판단”이라고 논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 “지금은 영리병원 도입을 논할 때가 아니라 60% 수준으로 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곧 무상의료 실현에 나서야 할 때”라며 “무상의료시대 의료공급체계를 올바로 개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의료 비율을 최소 30% 이상 수준으로 확충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영리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회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입법을 마련할 것 등 영리병원 도입 정책 자체를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