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피라미드형 치과 폐해
“치과계가 앞장서 적극 알려야”

치협 정책연구소 좌담회

일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와 영리병원 문제가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인 가운데 편법· 불법으로 기업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지금도 치과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에서 성과급 지급 등 영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영리추구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 전체를 상업화로 끌고 갈 것이고 그로인해 진료비가 높아지고 의료 질은 떨어지면서 의료인의 자율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현재 편법을 통해 상업화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지난 12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영리법인과 불법네트워크치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좌담회에서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일부 피라미드형치과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치협과 치과계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사진>.

김철신 정책이사가 진행을 맡아 보통 정책토론회와 형식을 달리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 우 실장은 “기업형 영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의료법의 기본정신”이라며 “일부 네트워크가 사실상 여러병원끼리 담합해 실제로 기업식으로 운영하며 영리를 추구하고 있어 국민건강도 망치고 있다”고 척추수술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우 실장은 “일부 네트워크의 경우처럼 기업화 되면 돈되는 치료와 영리만을 조직적으로 하게 된다”며 “이것이 법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가정의학과 의사인 우 실장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영리병원이 겉으로 보면 싸 보이지만 나중에 따져보면 돈이 더 많이 들고 경쟁할수록 불필요한 서비스가 더 많아진다”며 “전문직은 자율에서 완전히 편의점 형태로 되는 등 굉장한 자율성 침해가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박형근 교수는 “영리병원이 들어설 경우 의료비가 증가하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의료보장 위기 상황은 더 빠르게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또한 의료공급 부분은 대자본인 재벌 영역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일부 피라미드형치과의 문제에 대해 “수입을 높이기 위해 노동집약적 절대시간을 줄여나가고 치과의사를 월급쟁이로 만들어 공급구조를 와해시키는 등 막장으로 가고 있다”며 “치과의사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좌담회 열기 후끈…MBC도 취재

이날 좌담회는 치협 임원, 서울지부 및 경기지부 임원 및 회원, 건치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최근 열린 정책토론회 가운데 가장 관심이 뜨거운 분위기에서 1시간 50분에 걸쳐 진행됐다.

MBC방송 카메라 기자가 행사 전반을 촬영했으며, 좌담회에 앞서 PD수첩 담당피디가 박형근 교수를 사전 인터뷰 하는 등 영리병원과 일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에 문제를 지적하는 치과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