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 운영…악덕 대기업 행태”
영리법인 도입시 문제는 더 커질 듯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네트워크 치과그룹 비난

지난 16일 MBC PD수첩의 U모 네트워크 관련 방송이후 보건복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비난하는 한편 영리법인의 폐해를 다시 한번 알리는 성명서 및 논평을 잇따라 내고 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지난 18일 ‘드러난 영리병원의 실상’이라는 논평을 통해 “치과기공사들조차도 자신의 건강 위험을 무릅쓰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발암 물질을 사용하는 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악덕 대기업과 같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논평에는 “해당 치과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의사와 직원별로 작업량 할당, 병원 및 의사별 매출 순위의 발표 등 의료기관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익 극대화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임플랜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까지도 마구잡이로 시술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진료의 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이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영리병원이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경우 생산단가를 최대한 낮춰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대상인 환자들 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건강조차 희생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국내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일부 영리형 치과의료기관의 형태가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현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될 외국병원이 향후에 영리 극대화를 위한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국가가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무부처 장관까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처 장관까지 손을 놓아 버린 상황에서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지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