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치과인 행동의 날”

불법진료·탈법 영리추구 척결 촉구

건치 성명서

최근 MBC ‘PD 수첩’을 통해 U모 네트워크 치과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된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이번 방송과 관련 “불법 네트워크 병원에게 날개를 달아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피력했다.

건치는 지난 19일 ‘병원인가, 기업인가? 불법 네트워크병원과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PD수첩 보도는 극단적인 영리추구만을 위해 의료가 수단으로 이용될 때, 의료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왜곡될 수 있고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이런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전국 1백개가 넘는 지점에서 버젓이 진행 중인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적인 진료행위나 탈법적인 영리추구 행위를 의료계에서 척결하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 정부 보건 당국은 해당 네트워크병원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건치는 불법네트워크와 같이 기업형 영리추구 병원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 ▲영리병원의 기형적인 형태로 악용되기 쉬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해야할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의료의 극단적인 상품화와 대형자본의 병원사업 진출만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한다면 건치는 유사영리병원의 폐해를 몸소 체험한 치과계 모든 단체들과 국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건치는 오는 2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치과인 행동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건치는 직접 거리로 나가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영리병원의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의도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건치는 이날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건치 회원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며 치협이나 지역단위 치과의사회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