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추진 중단 촉구
손숙미 의원 법안 발의 시민단체 성명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철회하자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지난 16일 의원입법을 발의해 국회 지경위에 상정,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무모한 영리병원 입법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을 통한 영리병원 추진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가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경자법 상정 당사자들까지 법안을 철회한 마당에 손 의원이 일부만 수정해 또 다시 발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겉으로는 영리병원 법안을 철회하는 제스처를 보이며 실제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는 한나라당의 졸렬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지경부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나라당을 통해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그 어떤 기도에도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에게도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추진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당선된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며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