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가협상이 16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치협은 17일 오후 3시 당산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수가협상에는 치협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단장인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이 배석했다.

1차 수가협상에서 치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치과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착시현상과 지출증가에 따른 치과경영 악화 부분을 이해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현재의 환산지수 결정과정이 치과진료특성에 대한 적정평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치과에 불리하게 돼 있어 그동안 수가계약 시 치과에 많은 불이익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초반부터 아주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비공개 협상인 만큼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치협 협상단의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은 “치과의 경우 자연증가분이 가장 높아서 수가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설명할지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 이 부분은 치과보장성 강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지 실제로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  오는 과정에서 그만큼 비급여가 줄었다. 진료비 증가율은 증가했지만 보장성 강화율을 빼고 봤을 때는 그 증가율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또 “진료비 증가율은 미미한 반면 경비가 많이 증가해 치과 운영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특히 치과계는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인건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치과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과잉경쟁으로 장비구입이 늘고, 임대료는 상승해 오히려 순수익은 굉장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아울러 “20조 이상의 누적 적립금이 남아있는 만큼 치협도 타 공급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수가를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고 현 새 정부의 건강보험 담당자들이 지금처럼 저수가로 의사의 희생만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고 적정부담과 적정수가를 약속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치과진료특성 적정평가 반영 높은 수치 인상률 요구
치협 협상단은 특히 이번 1차 수가협상에서 높은 수치의 수가 인상률을 선제적으로 요구해 관심을 모았다.

김영훈 경기지부 부회장은 “치과 진료의 경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과의사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의과 진료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통계 수치에 따라서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과정은 치과진료형태를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치과에 많은 불이익이 있어 왔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처럼 그동안 치과의사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수가계약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아주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요구했다”며 “특히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숫자에 사인을 했지만 타 단체와 갭이 너무 커서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질타가 엄청 났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수가계약에서는 타 유형과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에 처음으로 참여한 김수진 신임 보험이사는 “일선 개원의로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급여 증가율이 많이 늘었지만 대부분 보장성으로 많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 외에 항상 하고 있는 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적정수가가 되려면 멀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김 보험이사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수가인상을 하는 것이 보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원래 우리가 하던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수가로 받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언급했고 건보공단 측도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16, 17일에 걸쳐 진행된 1차 수가협상에서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구체적인 환산지수 제안보다는 각자 단체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치협 2차 협상은 22일 4시, 3차 협상은 29일 4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