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 사태와 관련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주최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좌담회’가 지난 6월 25일 토즈 강남1호점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선장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미연 경기지부 이사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전성원 경기지부 부회장(정책위원장)이 자유토론 진행을 맡았다.

특히 좌담회에서는 지난 6월 6일부터 17일까지 경기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통합치의학 전문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부 회원 980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은 구글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이번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46.1%(452명)가 ‘헌재에 의뢰한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38.8%, 380명)는 답변보다 많았다. ‘경과조치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15.1%(148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본인의 ‘스탠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설문 응답자 중 ‘통합치의학 전문의 연수실무교육 과정 중인 미수련자’의 경우 헌소가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90.1%에 달했지만, ‘2018년의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22.8%)나 ‘전문의(2018년 경과조치 전문의 제외)’(30.1%)의 경우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또 통치 전문의 과정의 제반사항과 경과조치 교육을 부정하는 단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가 30.7%(301명), ‘대화와 타협을 진행해야 한다’가 41.1%(403명),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가 28.2%(276명)였다.

통합치의학과 명칭과 교육영역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용을 고수해야 한다’(30.8%, 302명)거나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27.2%, 267명)는 응답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9%(411명)로 가장 많았다.

예전 AGD를 통한 교육시간 감면에 대해서는 ‘AGD에서 교육 받은 시간만큼 이번 통치교육시 전체 감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1%(36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치 교육에는 별도로 전체시간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34.3%, 336명), ‘현재 한도(150시간)면 충분하다’(28.6%, 280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업시간(최대 연 150시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39.8%, 390명), ‘많다’(31.5%, 309명) ‘적다’(28.7%, 281명) 등의 순이었고, 임상실무교육(10%)을 해야 하는 지 묻는 질문에는 ‘해야 한다’(48.9%, 479명)와 ‘필요 없다’(51.1%, 501명)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부 회원 민심을 객관화·형상화한 것”
설문조사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철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양호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전성원 경기지부 정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성원 정책위원장은 “헌소의 경우 일반 민사재판과 달라 만약 제기했던 사람이 취하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면 재판관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아울러 이번 헌소가 437명의 명의로 제기됐는데, 취하를 하려면 이들의 동의를 모두 구해야 하는데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전양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통합치의학과를 반대했지만, 일단 제도가 시행된 마당에 명칭 등은 문제가 아니다. 통합치의학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통합치의학과가 1차 치과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을 수 있다면 대폭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목 자체의 역할과 국민 인식에 대한 토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협회 또는 보존학회가 와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일각에서는 보존학회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며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원하는 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선이 있다. 이 선을 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 선까지는 최대한 타협해서 큰 분란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만약 법무대응으로 간다면 그 때는 또 최선을 다해 불인용 되도록 하겠다. 다만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설문조사를 주관한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오늘 좌담회는 다수 회원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진정한 민심을 객관화, 형상화해 정말 회원을 위한 회무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아래로부터의 힘을 느끼고, 그것을 기반으로 치협에 강력한 힘을 보태고, 더 나아가서 치협 회원들만의 근시안적인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치과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