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확산 추세에 있다. 향후 전 아동청소년 대상 필수 구강보건사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의 의료진들은 낮은 수가, 수가 대비 행위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저 곽선희 외 4인)’에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서울 소재 50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 의료진들이 느끼는 제도개선 방향을 조사 분석했다.

조사결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현장의 인력들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수가의 현실화(48.1%)를 꼽았다. 이들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 수가를 확인한 결과 평균 6만1814원이 적정수가로 나왔으며, 직종별로는 치과의사 7만2432원, 치과위생사 6만694원, 기타인력 5만3000원을 적정수가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38.8%, 시스템 개선 및 행정지원 35.7%, 홍보 강화 20.0%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구강위생 검사와 구강보건 교육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46.8%, 42.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문가 구강 관리 간소화가 30.8%, 관련 정보 제공 21.5%, 시스템 및 행정 개선이 20.6%순이었다.

반면,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는 개선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수행 시 문제점은 참여 인력의 60.4%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교육수행 항목이 너무 많다는 응답률도 26.9%가 나왔다. 이 외에도 구강보건 교육의 주 수행자인 치과위생사들은 교육자료의 종류와 내용이 제한적이며, 교육자료 내용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전문가 불소도포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참여하는 학생 및 보호자가 서비스 수혜를 거부해 애를 먹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서 진행하는 예방적 차원의 진료는 보존이나 보철 등의 진료에 비해 소요시간이 많아 치과에서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등 단절성이 큰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보재정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제공 횟수 증가 및 수가를 현실화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대상을 치과위생사 및 기타인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혜를 거부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를 위해 학생치과주치의 관련 홈페이지 제작, SNS를 통한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