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또 행정규제 개원가 “숨통 막힌다”

2022.09.07 16:28:37

치과 법정의무교육 12종 중에 과태료 처벌 교육도 7종이나
환자 서명 각종 서식 등 진료외적 행정업무 스트레스 한계점

법정의무교육부터 재료 수급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각종 규제가 치과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현재 치과 개원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보고,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편집자 주>

 

   ① 갈수록 느는 규제, 진료부담 불 보듯

 

 

치과 개원가가 과도한 규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정책이 쌓여가면서 일선 치과의사들의 피로도 역시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의원급 기관의 근무 인원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가 결국 의료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오히려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치과 법정 의무교육의 경우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2종이다. 이중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이 7종이나 된다.

 

아울러 환자들에게 서명 받아야 하는 각종 서식, 민간 치아보험 청구 서류를 비롯한 각종 자료 발급 업무 등 진료 외적인 업무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 방사선 교육·치면착색제 공급 우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역시 불합리한 규제로 원성이 자자하다.

 

기존에는 개원 후 1회의 교육만 이수하면 됐지만 지난해 7월 23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르면 2년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 기존 개원의 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년 주기로 설정된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정대로 해당 교육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료기관에 시간과 비용 부담을 지우는 또 하나의 행정 규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수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치면착색제의 부재도 따지고 보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규제의 산물이다.

 

# 비콘태그·치과 간판도 족쇄 등장

개원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는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리더기 자동 인식 방법인 ‘비콘태그’로 변경·시행하겠다고 고시했다.

 

치과계에서는 비용·행정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또 하나의 과잉 규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치과 간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치과 간판을 겨냥한 대규모 민원이 대구 지역 개원가 수십 곳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치과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 종류의 글자 크기가 동일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선택 시 환자의 오해를 막는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율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의료기관에 행정·비용 부담 전가”

이 같은 행정규제에 대한 치과 개원가의 인식에는 이미 날이 서 있는 상태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A 원장은 “직원이 2, 3명 있는 의원급 치과 입장에서 보면 행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실 직원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인력에게 새로운 행정 업무처리까지 지시했을 경우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의료기관에 비용 및 행정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개원의 B 원장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만들고 난 뒤 이에 따른 행정업무나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치과의사가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물론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부작용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규제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현재 가동 중이다. 치협은 각종 행정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이사회에서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특위)의 구성 및 운영을 의결했다.

 

이후 특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 치면착색제 수급 문제 해소 등을 중심으로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다양한 치과계 관련 규제들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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