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비리까지 폭로…국감 앞둔 건보공단 진통

2022.10.05 18:39:28

여야 양쪽서 건보공단 겨냥 잇따른 비위 지적
10월 국감 개회 맞물려 표적 전망도 슬그머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9월 드러난 46억 원 횡령 사건에 이어 갖은 비위 문제로 몸살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불거진 만큼, 건보공단이 여야의 표적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여야 양측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건보공단의 비위 문제를 파헤치고 나섰다. 지난 9월 26일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건보공단 내부의 여러 일탈 행각을 지적했으며, 이튿날인 27일에는 최연숙 국민의 힘 의원(비례대표)이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했다.

 

먼저 인재근 의원실이 건보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8월까지 각종 비위 문제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총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파면된 A씨의 경우, 본인의 채무 탕감이나 수수료를 대가로 불법대부업자에게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재근 의원실은 “공금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뒤이어, 최연숙 의원실에서는 건보공단을 포함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꺼냈다.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6월까지 건보공단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이 197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을 더하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인원은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에겐 민감한 문제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많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오납된 건보료 894억 원을 자체 수입 처리하는 등 건보공단의 각종 비위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오는 10월 13일 예정된 국정감사 현장에서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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