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확보는 국민건강 위한 안전장치”

2022.12.05 09:49:52

박태근 협회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담
임플란트 건보 확대 요청 등 정책 제안서 전달


치협이 대국민 신뢰 제고 및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국회 행보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요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선 의원인 진성준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요청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보건소장 임용 차별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요청 등 협회 주요 의제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치과계 현안에 대해 환기시켰다.

특히 박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회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자율징계권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불법적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힘 줘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현안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 및 확대 시 소요 재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진성준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이들 현안의 현재 추진 상황,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며, 다각도의 조언을 건넸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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