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임플란트 지원 확대 제언

2023.01.18 15:04:20

낮은 구강건강 상태, 상대적 저소득 고려
중·장년층까지 임플란트 지원 대상 넓혀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장년층까지 임플란트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월간 리포트지 ‘이슈 & 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는 건보공단 산하의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 이정면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치과 부문 진료비 증가율은 50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19세 이하 0.5%, 20~34세 4.5%, 35~49세 3.4%로 청년층까지는 4.5% 내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50~64세에 접어들며 13.4%로 3배가량 상승한 데 이어, 65세 이상에서는 20.9%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임플란트 치료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9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총 3만8500여 명이며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이들의 평균 연령은 36.3세로 고령층 비중이 낮은 데다, 중·장년층에서도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의 25.5%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5분위에 집중돼 있어,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임플란트 치료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금연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이탈주민 남성 흡연율은 53.2%로 같은 기준 국내 남성 흡연율(35.3%)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은 법률상 난민적 지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보호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의 적응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취약하다고 평가되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미충족의료가 적지 않다”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장년층에서도 임플란트가 필요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고가의 비용이 지출되는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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