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국 시·도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 지역 치과의사회가 적극 참여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회원들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원천 무효화를 외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관련 “서울지역 4800여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해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 면허박탈법을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자율징계권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 횡포로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서울지부는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전국 시도별로 지역 치과의사회와 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연합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부산지부는 김기원 지부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서면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규탄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 동참, 부당한 입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모인 부산지역 내 13개 보건의료단체 참석자 300여 명은 행사 후 범천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해당 법안들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경북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도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같은 날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보건의료단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대해 입법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으며, 염도섭 경북지부장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처벌하는 가혹한 법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지부도 유관단체와 손잡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갖고, 허 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충북지부도 지역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규탄했다. 정상일 충북지부장은 연대사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을 적대시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과잉 입법이자 이중 처벌이다. 이러한 징벌적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부가 속한 제주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이날 폭우 속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은식 제주지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내거나, 투자에 실패해 경제사범이 됐는데, 5년간 취직이나 영업을 금지하면 살 수 있나? 이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란 말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강정호 인천지부장, 승수종 전북지부장 등이 임원진을 이끌고 지역 보건의료단체 규탄대회에 참가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전남지부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앞에서 지역 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시위를 벌였다.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전남지부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거부권 행사가 안 되면 치협 차원의 투쟁과 헌소 등 후속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다. 지부장협의회는 각 지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가며 협회가 가열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