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과의 현실은 참혹하다. 희생을 담보한 현행 보험 정책을 개선하고 의료인도 당당히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요청한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과잉 경쟁으로 황폐화한 치과 개원 환경의 실태를 전하고 치과의료보험정책의 대대적인 보수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치협 등 6개 의약단체는 오늘(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서울 가든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건보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 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실장이 나섰다. 또 의약단체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홍부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협회장, 이순옥 대한조산사협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가 모형과 협상 구조, 수가협상 주체 간 소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모형의 경우, 현행 SGR모형뿐 아니라 GDP모형 등 4가지 신규 개선모형을 도입해, 밴드(추가소요재정)를 결정하고 이를 제정소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협상 구조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밤샘 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재정소위원회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재정소위원회와 신속 합의해,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 간 소통의 자리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룡 건보공단 직무 대리는 “그간 수가협상과 관련한 의약단체의 개선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가 인상률 설정의 객관적 근거와 협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 주체와 논의를 거쳤다. 이를 올해 수가협상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의약단체장 발언에서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건보재정을 수가현실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건강보험 재정이 2022년도에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이 총 23조9000억 원대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치협은 ▲초저수가·덤핑 치과가 야기한 의료시장질서 붕괴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비 최대 20배 낮은 수가 현실 ▲고정비 급상승으로 인한 운영난 등 핵심 현안을 제시하고 올해 수가협상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 치과는 무한 경쟁 수가 시장에 내몰려 있다. 특히 초저수가·덤핑치과 등으로 인해 비보험 진료는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라며 “비급여 진료를 보상으로 전제해 출발한 치과의료보험 정책을 이제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사랑니 단순 발치 수가는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자, 의료인의 희생을 담보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 이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치과의료시장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밖에 의협은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수가협상 권한 반납 ▲최소 수가인상률 5% ▲진료 환경 위협 ▲과잉 규제 해소 등을 거론했다. 또 병협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로 인한 운영난 ▲일방적인 현행 수가협상 제도 등의 문제를 짚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 본인부담률 개선 ▲의료계와 동일 행위 수가 차등 해소 ▲건강보험진료율 하락 등을 지목했다. 또 약사회는 ▲코로나19 기간 감소한 행위료 정상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2024년도 최종 수가협상은 오는 5월 31일 진행된다. 지난해 수가협상 후 공급자 단체에서 현행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 이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