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2라운드가 종료됐다. 특히 치협은 침체된 치과 지표와 개원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수가인상률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공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치협과 건보공단의 2차 수가협상은 오늘(25일) 오전 11시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지표 기반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협은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한 밴드(추가소요재정) 형성을 첫머리에 뒀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예정된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간 간담회에서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종료 직후 열린 브리핑 석상에서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다음주 화요일(30일)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간 간담회를 처음 시작한다. 이때 양측이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공급자들의 입장이 잘 표현된 밴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 유형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주요 지표가 계속해서 침체 양상을 보였던 만큼, 이를 수가인상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김 보험이사는 “1차 협상에서도 언급했듯 치과 지표는 평균보다 굉장히 낮으며, 근 4년 간 지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자리에서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공유하고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반영이 실질적으로 잘 되길 원하며,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올해는 GDP나 MEI(의료물가지수)와 같은 부분을 많이 반영키로 양측이 논의했다”며 “특히 MEI가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밴드 또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유석 보험이사는 “이번 협상에서는 밴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러 수치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상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이에 3차 수가협상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는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모두 반영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 치과 개원가의 힘든 현실이 (수가인상에)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자 밴딩 확대 한목소리

무엇보다 이번 2차 수가협상에서 각 공급자단체는 올해 반드시 밴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는 오는 5월 30일 예정된 가입자-공급자 소통 간담회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를 개최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예년과 다른 다소 이례적인 조처로, 이 자리에서 이뤄진 논의가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 밖에 2차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진료비 및 행위료 부진 ▲의원과 환산지수 역전 현상 발생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 인력 지출 증가 ▲카드 수수료율 인상 등 고정비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행위료 점유율 감소 등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밴드 확대에 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어려움 ▲밴드 확대 등에 관해 건보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