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부 보험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보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는 지난 8월 26일 서울 모처에서 ‘2023년 각 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포함해 전국 지부 보험 담당 임원진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6월 체결된 2024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결과 보고로 시작했다. 이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으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에 관한 경과 보고도 있었다. 더불어 각 지부의 건의 사항과 최근 발표된 정부와 기관의 각종 정책 및 사업 현황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 수가인상률 3.2% 5년만 최고치

먼저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체결된 2024년 수가 계약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치과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3.2%의 수가 인상률을 달성해, 성공적인 협상이란 평가를 받았다. 치과 유형이 3%대 인상률을 달성한 것은 지난 2020년 3.1% 이후 5년만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치과 개원가의 실황이 그만큼 침체해 있다는 방증이란 분석도 있다. 이에 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치과 보장성을 개선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의 첫 간담회가 열리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수가협상 방식 개선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동차보험(자보)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치과 자보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진료비가 약 67억 원으로 의과 1조439억 원, 한방 1조4636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데다,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활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험위는 현재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자보 관련 교육 동영상을 배포 중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각 지부 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모색키로 했다.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경과도 공유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개선책 마련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보험위는 현재 기관과 협의해 일정액의 행정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 중이란 점을 설명하고 추후 보완해 나갈 것이란 방침을 세웠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에 관한 각 지부의 세부 의견을 청취했다.

# 지부 건의 사항 수렴 해결 최선

특히 보험위는 각 지부의 보험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 가운데 부산지부는 ▲본인부담금 포스터 개정 및 대회원 배포 ▲MTA Sealer 비급여 적용 유권해석 ▲디지털 방사선 사진 저장 취급료 신설 ▲구강내시경 급여항목 신설 ▲교정치료 자동차보험 청구 등을 요청했다.

또 경기지부는 ▲비급여 스케일링 조항 중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항목 제거 ▲지각과민처치의 탭 조항 삭제 ▲보험 임플란트에서 임시치아에 대한 비급여 인정 ▲완전 무치악에 비급여 임플란트 후 부분틀니 재제작 허용 등을 요청했다.

또한 울산지부는 ▲급여 진료 항목의 손해배상금 상한액 설정에 관해 질의 및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보험위는 각 요청 사항을 추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대응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신의료기술 및 신의료항목,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 종료, 이의신청(재심) 결정 지연 통보 방식 변경,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등 최근 변화한 정책·행정 사항이 안내됐다. 더불어 치과에서 발생한 급여 부당 청구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은 치의학이 아닌 법 제도로 서로의 고민을 알아가고 깊은 의논이 필요하다. 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