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지난 2월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파헤치기’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연은 리포트에서 정부의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한편, 치과계가 준비하고 대처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네 가지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체계 마련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우선 이번 추진 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치과 분야 내용은 아동치과주치의 2기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아동의 정기적 구강상태 점검,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 등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더불어 정책연은 장기적으로 치과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 개선 등을 지목했다. 건강보험제도 내에 동일한 수가 체계하에서는 치과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제공, 교육부 소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해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기록으로 연계·관리,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등은 향후 치과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강검진 체계, 커뮤니티 케어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현재의 비급여 항목별 가격 보고를 넘어 진료 내역까지 보고하는 안을 제안했고, 비급여 특성을 고려한 목록 마련 및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책연은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은 “정부의 계획을 잘 살펴 추진 방향을 예상함으로써 치과계도 꼭 필요한 정책을 먼저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