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개설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등에 대한 제보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치협은 이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부터 선제적으로 고발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치협에서 지난 1일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8일 현재까지 제보를 받은 사례는 50여 건이다. 주요 신고 내용은 ▲불법의료광고 ▲환자유인알선 ▲사무장병원 ▲불법위임진료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다.

치협은 이 중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다른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해당 치과를 우선 고발조치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4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기문 변호사는 치협 수임 변호사로 불법적인 의료광고와 관련한 회원들의 고발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 실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실무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고센터에 고발 접수된 내용들을 검토해 순차적인 고발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치협과 협력해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치과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의료인들은 여러 시술이나 수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과도한 진료비 할인조건제시 등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전형적인 30만 원대 저가 임플란트 마케팅을 펼쳤다. 특위는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은 환자 유인 행위를 비롯해 사전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게재하는 의료인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정태 위원장은 “정식으로 신고센터가 오픈된 이후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등에 대한 회원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신고 들어온 건 중 불법의료광고 외 다른 의료법까지 위반한 사항이 있는 치과를 첫 케이스로 이번에 고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보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의 이 같은 고발조치에 회원들은 “개원가 민심이 즉각 반영된 조치가 이뤄졌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개원가의 고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는 한 개원의는 “의료법 위반 치과 척결에 대한 갈증이 큰 가운데 치협을 통한 신고 창구가 마련돼 제보, 고발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고센터 개설 후 바로 고발조치가 이뤄진 데 더 힘을 얻는다. 불법의료광고를 뿌리 뽑는 데 계속해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다.

# 치협 홈페이지 통해 신고 가능
의료법 위반 치과 제보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 하단의 신고센터 배너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치협은 신고된 건들에 대해 우선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협은 현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불법의료광고를 한 치과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이후 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 처분 결과가 나올 시 포상을 신청하면 5000원 상당의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무장병원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로 검토해 포상한다.

박찬경 특위 간사는 “최근 치과명을 숨기고 저수가를 앞세워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마케팅 업체들의 경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법적 검토 후 후속으로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고발에 느끼는 것이 많다.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는 데 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