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또 국민의 시간이다

  • 등록 2024.12.11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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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Column

정치란?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과 이익을 조정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데 자의성(독재)을 피하기 위해 제도와 규칙(헌법, 법률, 정부 구조)의 틀 안에서 시작되며 집행되고 갈등 조정은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되고 국민들의 적극 참여(선거)와 소통이 기본 바탕이 된다.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일 텐데 2024.12.3 비상계엄으로 그 기능이 한순간에 국회의 유리창처럼 훼손 되었다. 정책 결정, 사회 통합의 주요 기능이 마비되고 내재된 갈등이 폭발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2024.2.6 즉흥적 의대 2000명 정원 증원도 황당하지만 보수정권의 몰락을 불러온 12.3 비상계엄은 초현실적으로 더 즉흥적이며 헛웃음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군사정권 이후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다. 12.3 계엄령 선포로 믿음은 환상이자 집단 최면이었음이 드러났다. 8년 전의 촛불 시위가 2024년 겨울 광장에 모여 탄핵을 외치는 복사판이 펼쳐지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유리창문이 무장군인에 의해 깨지는 순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싱크홀에 처박혀 전복되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권위가 없는 권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비자유를 강요했다. 자유주의는 갈등을 인정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더 나은 삶에 희망을 갖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본질인데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자로라고 자부하고 신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엄중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계엄령의 총 대신 담화문이나 호소문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생각은 없었던 걸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고 국민의 지지속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 혼란속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성찰하고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난세에 간신·모리배들만 들끓는 형국이니 죽어나는 것은 한국 경제다.

 

물은 엎질러졌다.
깨진 그릇 치우고 물기도 닦아내고 바닥도 청소하고 환기도 해야 하는데 정치판이 갈등과 위기를 부채질 하는 것 같아 일반 국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경제 상황의 대내외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 황혼의 어둠속에서 늑대떼가 몰려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활력감소, 트럼프 2.0의 일반관세, 40년 동안 우리 경제를 지켜온 중화학 공업의 경쟁력 상실, 중국의 경쟁력 한국 초월 등으로 미래가 불확실하여 생산,  소비, 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5000조(정부, 기업,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특검, 계엄, 내란, 외환, 위헌, 위법, 탄핵, 체포, 구속, 처단 등의 어둡고 날카롭고 차가운 외침들이 물때 만난 고기떼처럼 파닥거리고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권력이라는 고깃덩이를 물어 뜯는 승냥이 마냥 날뛰는 겨울이다.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는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저력이 있다. 이제는 들뜨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성찰하고 차분해지자.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꿔 나가면 된다. 불확실성으로 경제 위기가 증폭되기 전에 정치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각 경제 주체들이 제 역할을 평상시와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국민 모두 고통의 시간을 보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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