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6·3 대선 겨냥 정책 공론화 본격 돌입

  • 등록 2025.05.14 2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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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선 기획단, ‘2025 대선 정책 제안서’ 발간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3대·6대 정책, 23개 과제
각 당 대선 후보 캠프 대상 정책 반영 촉구 박차

치협이 ‘6·3 대선’을 겨냥한 정책들을 공식 발표하고 각 후보 캠프를 대상으로 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 건보 연령 하향·개수 확대’를 공식화 하는 등 치협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즉각적 반향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최대한 공론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은 지난 13일 오후 7시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간된 ‘2025 대선 정책 제안서’에 수록된 정책 제안과 세부 과제를 일괄 공개했다.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장이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서에서는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 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치과의사와 국민, 정부, 정치권을 아우를 수 있는 3대 및 6대 정책 제안을 설정했다.


# 레진 급여 확대 등 세부 과제 반영

 

또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아동 건강보험 레진 급여 확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등 23개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정책 제안서는 향후 정당별 대선 공약 수립 시 구강보건 분야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기반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치협은 정책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및 제도 개선안까지 포함해 후속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선 국면을 맞아 치협이 구상한 주요 치과보건의료 정책을 국민 및 정치권에 설명하고, 향후 국회 간담회 및 정책 제안 활동의 본격적 추진을 알리는 자리라고 대선 기획단은 밝혔다.


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정당 및 국회, 유관기관에 해당 정책의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 의료의 국가정책화를 위한 활동에 회무 동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정책 제안서 기반 적극적 홍보 예정
특히 대선 기획단은 정책 제안서가 공식 발간된 만큼 자문위원 및 각 지부에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와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선 기획단은 지난 4월 15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성됐으며, 같은 달 23일 공식 출범식을 통해 대선 기간 동안 전방위 활동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치과계의 민심과 권익을 반영한 정책 제언들을 전달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바짝 다가선 만큼 현실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 및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예방 중심 구강관리 체계 전환, 공공성 회복, 미래 치과의료 인력기반 확립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구성됐으며, 학회·지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발간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에 정식 전달하고, 실행 로드맵까지 포함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 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선언”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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