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2%로 체결을 마쳤다. 이에 따른 점수당 단가는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체결식에는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치과 등 6개 유형 전체가 참석했다. 이처럼 전체 유형이 체결하기는 2018년도 인상분 협상 이후 8년 만이다. 더욱이 올해는 의정 갈등과 같은 사회적 균열로 인한 SGR 모형 붕괴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대부분의 협상 테이블이 결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그러한 가운데, 되레 전 유형이 타결을 선택하며, 각 단체가 전향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른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 ▲병원 1.9%(상대가치 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 연계 0.1%)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 ▲보건기관 2.7%다. 또 전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 규모는 1조3433억 원이다. 또 상대가치 연계는 0.07%인 515억 원이다.
이날 자리에서 각 협상단은 전 유형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유형별 개선 사항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치협은 치과 유형 보장성 강화와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또 전체 수가협상에서는 여전히 인상률 결정 과정에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신뢰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체결을 이뤘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극을 줄이고 저평가된 행위를 보상하려는 등의 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밝힌 치과 및 한의 유형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 추진의 의의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수가협상은 단순한 인상률 수치가 아닌, 치과 의료의 방향성과 국민 구강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결정은 모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치과계의 고민과 책임을 담은 결과다. 치과 유형의 정책적 배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올해 전 유형 타결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