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치과진료에 투입되는 인원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재택치과의료센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와 방문치과진료 정책연구팀이 주관한 ‘노인 방문치과진료 시행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치협 대강당에서 열렸다.

노인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에 앞서 현장 과제 해결책에 귀 기울인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변루나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소종섭 대노치 회장,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 금기연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노인 방문치과진료 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는 복지부 구강정책과 발주를 받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주관기관, 고홍섭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학교실)가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이끌어 왔으며, 10월 말 종료 예정이다.

정책연구 성과발표에 나선 고홍섭 교수는 ‘방문치과진료체계 모델’ 구축을 위해 우선 해당 진료에 대한 수요자 범위 파악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별 검사 도구 개발, 진료 범위 확립, 전달 방법과 절차 수립, 진료 제공자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대상자 신청을 받고 건보공단에서 이를 종합판정해 지자체를 통한 통합지원서비스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 할 기관으로 의과의 재택의료센터를 참고한 재택치과의료센터 구축, 이를 통한 방문치과진료팀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

고홍섭 교수는 “요양병원과 재택, 요양시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등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는 물론 의사,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과 연계한 다학제 팀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남희 교수(연세대 치위생학과)가 ‘방문치과진료 수요’를 예측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의 48~57%가 20개 미만 치아를 갖고 있었으며, 48~56%가 저작불편을 호소했다.

김 교수는 “지역사회 노인의 약 40% 이상이 구강건강에 불만족을 갖고 있으며, 예방적 치과진료 이용은 낮고 미충족 경험은 높다. 특히 노쇠·거동불편 집단은 치과 방문이 어렵고, 의치문제, 씹기 불편, 삼킴 곤란 등 기능적 문제가 동반돼 방문치과진료 수요가 크다”며 “방문치과진료는 이동성 제약과 기능 취약을 동시에 가진 고령자에 적합한 전략으로, 대상자가 안고 있는 문제의 크기, 심각성, 분포를 고려해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적정 수가·응급상황 법적 뒷받침 필요”

방문치과진료의 실제와 관련해선 이성근 대노치 커뮤니티케어 위원장이 진료 범위와 교육에 대해 기존 치과진료가 외래 중심의 ‘치료’적 개념이었다면, 방문치과진료는 ‘완화·관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섭식 및 영양 상태 개선으로 전신건강을 유지시키고, 구강위생 및 기능 상태 개선·증진으로 흡인성 폐렴 발생을 예방하며, 구강원인에 의한 만성적인 염증 증가와 전신감염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근 위원장은 “방문에 따르는 비용뿐 아니라 진료 전반에 따르는 문제를 보상할 수 있는 진료 수가 정책이 필수적이며, 관련 장비와 기구, 재료에 대한 산업화도 필수적이다. 특히, 응급치과진료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강정현 교수(연세치대)가 방문치과진료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과 관련 대상자 평가에 있어 거동 불편 유무와 신체 기능의 상태를 치과의사가 판단해야 하고, 이 중 환자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평가 항목 중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면 의치 관리 상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며, 치료 목표는 상태의 개선보다 기능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인필 대노치 이사는 방문치과진료 준비를 위해선 다양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의 유연한 태도가 중요하며, 환자의 주수발자 또는 보호자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광원, 진단세트, 의치 조정 도구 등 치과의사가 사용 가능한 장비에 맞춰 치료 수준을 조정하며, 이후 치과용 유닛 같은 고급 장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문치과진료의 영역을 넓혀갈 것을 권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방문치과진료와 관련 치협과 정부의 입장, 일선 현장 경험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는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핵심 사업 주최인 기초지자체에서 조례제정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치과의사회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부와 분회 등을 통해 각 시군구 의회와 접촉하며 관련 조례에 방문치과진료·구강관리 항목이 들어가도록 노력 중”이라며 “더불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소속 노인요양시설 중 희망기관을 모집해 구강검진도 실시하려 한다. 치협은 정부와 학계, 지역사회와 협력해 방문치과진료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보형 교수(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정착을 위해선 단기간 완비된 해법을 기대하기보다 정책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시범 방문 구강진료 사업을 통해 대상자 선별, 표준패키지, 최소장비, 지불모형 등을 검증하고,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치위협 정책이사는 “방문치과진료 제도 설계 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보다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진료지원·예방·구강위생관리·교육 분야에서 제도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성 확보,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다학제 인력 간 협력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석 원장(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은 “양질의 1차 방문의료를 위해서는 다학제 팀을 운영해야 한며, 팀 구성원 간 유기적 협력과 역할 최적화를 위한 훈련과 연대가 필요하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 지역사회에서 다른 의료기관들과 협동해 방문구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진 원장(남서울치과)은 “재가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소자들보다 본인의 구강관리능력이 괜찮았다. 재가 돌봄 대상자는 지역의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와 협력해 구강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최경호 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은 “심포지엄을 통해 방문치과진료는 의과와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논의된 내용들을 실제 시범사업을 할 때 어떻게 녹여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은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를 설치하고 정책과 제도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 치협은 구강건강 돌봄과 방문 치과진료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국회·유관단체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종섭 대노치 회장은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노인치의학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문치과진료의 수요 조사, 정책적 모형 정립,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향후 시범사업과 제도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루나 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것이다. 특히 노인 방문치과진료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