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3번 박영섭 캠프 선거대책본부는 9일, 기호 1번 김민겸 캠프 측이 제기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고발 건에 대하여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유권해석까지 끝난 적법한 사안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무고성 네거티브"라며,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호 3번 박영섭 캠프는 김민겸 캠프의 고발 내용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허위 주장임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힌다.
 

■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공식 확인한 직함 표기… 억지 고발의 근거 상실

"김민겸 캠프는 기호 3번 부회장 후보들이 '現 치협 자재표준이사', '現 치협 홍보이사' 등의 직함을 표기한 것을 정관 위반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다. 기호 3번 박영섭 캠프는 선거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부터 선관위의 엄격한 심사와 사전 승인을 모두 거쳤다.

당 캠프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고자 홍보물 인쇄 전 선관위 실무 책임자(국장)에게 직함 표기에 대한 사전 질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문제 될 것 같지 않다"는 명확한 공식 답변을 확보하고 진행한 사안이다.

선관위의 적법한 심사와 유권해석을 거친 사안을 두고 '기만행위' 운운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상대 캠프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직무 정지'는 행정 권한의 일시적 중단일 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적법한 현직 신분을 밝히는 것은 후보의 당연한 권리다.

■ "통상적 약칭 사용은 치과계의 관용적 표현…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 성립 불가

"김광호 부회장 후보가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이라는 공식 명칭 대신 '대전치협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 주장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무리한 비약이다.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전치협'은 전국 회원 누구나 그 대상을 명확히 인지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 약칭이다.

존재하지 않는 이력을 날조한 것이 아님에도, 단순 약칭을 범죄적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치과계 유권자들의 상식을 폄하하는 과도한 흠집 내기일 뿐이다.

■ "단체의 중립 의무와 개인의 참정권은 별개… 협회 자원 동원 없는 개인적 지지 표명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3항은 협회, 지부, 동문회 등 '기관 및 단체'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현직 임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것은, '단체의 행위'와 '개인의 헌법적 참정권'을 의도적으로 혼동한 것이다.

해당 임원들은 협회의 공식 채널(공문, 협회 공식 SNS 등)이나 예산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개인 자격'으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다.

지지 호소 과정에서 본인의 직함을 언급한 것 역시 동문과 지인들에게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한 '개인 식별'의 목적일 뿐, 이를 협회의 공식 지지로 포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호 3번 박영섭 캠프는 "선거를 단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무차별적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 선거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는 패색 짙은 캠프의 전형적인 조급함"이라고 지적하며, "김민겸 캠프는 3만 치과의사 회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훼손하는 소모적인 네거티브를 당장 멈추고 결과에 승복할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2026년 3월 9일 기호 3번 캠프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