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치대교수 성명서의 문제점
박덕영(본지 집필위원)

  • 등록 200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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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으로 시작된 혼란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양의사계의 회장 사퇴 요구나 통합요구안 도출과정에서 보듯, 개개인의 이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추진력은 정당한 과정을 거친 합의로부터 나온다.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결단과 추진력이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 개개인이 판단을 내리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 수렴시키는 능력이 집행부의 중요한 덕목이다. 요즈음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치과계의 입장을 대외에 발표하는 일은 사소한 사안일까, 중대한 사안일까? 9월 26일 전국치과대학 교수일동 명의의 성명서가 조선일보에 발표되었다. 뒤늦게나마 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출범할 움직임을 보인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9월 22일 금요일에서야 대부분의 치과대학 교수회장에게 최초로 보여진 뒤, `전체 교수"라는 이름을 달아 월요일에 신문사에 넘겨졌고, 화요일에 전격적으로 신문에 게재되었다. 단 일주일, 아니 단 사흘의 교수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도 없을 만큼 성명서 발표가 급박하였고, 성명서 초안은 타당했을까? 과연 지금 일천만원이 넘을 광고료를 지불한 이 성명서가 발휘한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성명서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경직된 사고와 정치적 논리에 따른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명의도 아닌 `전국 치과대학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을 대학별 문안검토의 여지도 없이 발표한 행위야말로 행정편의적이며, 무리를 해서라도 의정대화개시 이전에 발표하여야 한다는 이유야말로 정치적 논리이지 않은가. 양의사계는 현 상황을 의약분업 실시를 지렛대 삼아 그간의 문제점을 일괄타결할 기회로 판단하고 내부의견을 조율하여, 의약분업 보류나 임의분업 요구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그런 마당에 치대교수성명서는 “의약분업을 잠정 보류하라”고 주장하였다. 촌각을 서둘러서 뒷북을 친 셈이다. 또한, 치과계가 제시한 전문치의제도 안에 비해서 복지부의 안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현 시점에서 “전문치과의사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시기보다 내용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회원의 수가 일 만 명을 넘는 치협도 아니고, 수 천 명을 넘는 서울시치과의사회도 아니고, 고작 4백명에도 못 미치는 회원을 가질 교수협의회가 앞으로도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친다면, 교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까? 부디 이번 성명사건을 향후의 민주적 교수협의회 출범의 밑거름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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