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반대
의협 의료규격화 초래 재검토 촉구

  • 등록 2003.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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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경제적 요인 등 인정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심평원이 내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 규격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에서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항생제 투약일수, 주사제 처방율, 처방 건당 약품목수는 진료 내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반박하고 계절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정성 평가의 주체는 진료 판단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또 고가약제 처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심평원의 주장과 관련,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신약개발 추이나 의학발전 속도와 비교할 때 절대 증가가 빠른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아울러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투약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통계숫자만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피격했다. 이는 1차적으로 약국에서 항생제를 구입 복용한 환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의원에 내원하는 경우 항생제 사용은 자연히 증가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는 향후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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