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성 박사 발표

우리나라의 치과진료수가가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국내보험급여 자체가 갖고 있는 낮은 치과진료수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세미나에서 신호성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치과진료수가가 선진국과 비교해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신 연구원이 다년간 연구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근관의 치료서비스 수가가 영국의 경우 17만5501원, 미국의 경우 74만7780원(미국 내 최대치 치과진료수가 기준)인 반면 한국의 경우 6870원이었다. 특히 3근관이상의 진료에서는 미국과의 수가 차이가 50배 이상 나는 등 근관치료수가에서 한국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진의 경우는 영국이 8만3132원, 미국이 16만8920원, 한국이 5만원이었으며 단순발치수가의 경우에도 영국은 한국보다 3배 이상, 미국은 7배 이상 높았다.

신 연구원은 또한 “선진국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국내 치과의료보험 수가 자체가 취약한 구조”라며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증감현황을 봐도 유일하게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이 마이너스 증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일반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1.2% 증가했으며 일반의원의 경우 4.7% 증가했다. 반면 치과병원의 경우 12.1%가 감소했으며 치과의원은 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행 건강보험수가는 의과의 경우 원가보존율이 73.9%이나 치과의 경우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이 훨씬 낮은 61.2%”라며 “건강보험 수가인상이 물가 상승률에 버금가는 정도에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