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맡고 있는 신의료기술 관련 업무가 향후 건립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지난달 25일 심평원이 주최한 ‘영국 NICE 초청 국제심포지엄’에서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NICE와 심평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심평원의 신의료기술 평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주요 사업들이 새로 설립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의료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우위에 서려하는 것과 신의료기술이 지나치게 빠르게 보급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암묵적인 것도 깔려 있다”며 “요양기관에 계약제를 도입해 계약을 한 의료기관에서는 신의료기술이 빨리 보급되는 것을 막고 계약하지 않은 기관에는 빨리 보급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의료계와 합의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중복 가능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앤드류 딜런 원장은 “NICE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가이드라인(임상지침)을 발표하는 것이지만 NICE는 의사에게 가이드라인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의료전문가,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진료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