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의료보험의 치과의료보험 보장률을 낮추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은 최근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돼 있는 유럽 각 국들도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축소하며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경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의료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요약했다.

특히 영국과 독일의 치과의료보험은 의료비의 상승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근 본인부담금을 늘이고 있으며,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어린이를 제외한 어른의 본인부담금을 늘이고 있다고 신 연구원은 말했다.
또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부분틀니와 완전틀니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80%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은 35~50%대 정도고, 네덜란드만 25%의 본인부담률을 나타내고 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인부담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어른과 분리, 적용해 국가에서 어린이들의 치과의료를 보장하려는 경향도 유럽 각 국의 최근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신 연구원은 “선진국들은 증가하는 의료비 상승에 대처하고 효율성을 위해 보장률을 낮추는 추세”라며 “그러나 그들의 정책은 미성년자의 치아관리와 예방,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 구강건강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고려한다. 보장률이 열악한 한국은 이들 국가의 정책을 참고해 합리적인 급여항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