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은철)는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 주제로 오늘(3일) 오후 7시 의협 동아홀에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황선줄 변호사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윤미 녹색소비지연대 상임위원,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을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정부, 법조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의 말뿐인 계약제, 불공정한 계약의 틀은 근본적으로 그 구조가 개선돼야 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동등계약과 당연지정제 폐지”라면서 “의사에게는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