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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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재테크, 국민연금?

최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폭증하는 추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다양한 캠페인 효과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들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차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래들어 몇몇 기사에서 납입한 금액보다 몇배에 달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마치 신종 재테크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번 지면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려진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자.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것이 부부동시 가입하면 한사람만 수령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개인을 위한 노후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부부 동시 가입의 경우에도 각각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2009년 기준으로 이러한 부부 동시 수령자가 십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연금 수령중 한사람이 사망시에는 남은 배우자의 연금+유족연금의 20%를 받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으로 이민가면 연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이민의 경우 그동안의 납입금에 대해 원금과 은행이율 이상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급 연령도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다. 일정 가입기간을 경과하면 은퇴이후 무조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하며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연령도 다르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과 약간 다르다. 노령연금수급자는 만 65세까지, 유족연금수급자는 연금 3년 지급 이후 만 55세까지 위의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이 189만1천771원(2012년 적용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정지되게 된다.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본인이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65세 이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으나 그 이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50세 중반의 배우자가 가입하는 경우 10년 납입은 20년 납입 경우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절반이지만 수령액으로만 본다면 민간 연금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최저액은 8만9100원으로 소득이 없는 개원의 배우자의 가입도 가능하다. 10년간 1천69만2천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나중에 연금은 매달 16만4천원씩 받을 수 있다. 65개월 정도 수령하게 되면 납부했던 원금을 되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알려진 것은 이 부분 때문이다. 게다가 물론 물가상승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며 올해는 4%의 연금 수령액이 인상됐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수령하기 때문에 원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이득보다 원래 연금액수보다 적게 받는 단점이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개원의 배우자의 경우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위의 예시처럼 납부액보다 수급액이 훨씬 더 많아, 일반 민간 연금에 비해서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 유족연금 대상이 됐을 경우 혜택이 없다. 신종 재테크 처럼 알려진 소득이 없는 주부의 임의 가입을 통한 국민연금 재테크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혜택 두가지인 장애와 유족연금이 빠진 그저 노령연금만이 큰 이득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일반노령연금 수급 연령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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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프라임밸류에셋㈜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