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사 무관 상급병실 이용 59.5%”

선택진료 환자 자발선택 59.1% 불과
공단,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실태조사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선택진료 환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과 고려대 연구팀(윤석준 교수)이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환자 1만599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상급병실에 관한 조사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급 대형기관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았다.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로서 일반병상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 82.2%에 비해 낮았으며, 대형기관일수록 격차가 심했다.

상급병상의 병실규모별 분포는 2인실(30.0%)과 1인실(특실 포함 23.4%)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가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제공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