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PET 등 국내 고가의료장비의 경우 사용연한과 영상품질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등록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10년 이상 노후된 의료장비가 23.6%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를 보면 ▲CT는 2009년 36.98대에서 2013년 37.7대 ▲MRI는 2009년 18.8대에서 2013년 24.5대 ▲PET는 2008년 2.8대에서 2013년 4.1대로 크게 증가해 OECD 평균(2011년 기준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고가 의료장비의 약 23.6%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여서 영상 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하며,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평원에서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율이 CT의 경우 19.5%를 비롯해, MRI 10.6%, PET 3.4%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수요를 조사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의료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도 평가해 수가보상을 차등화해야 하며 의료기관간에 고가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