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과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안타깝다.”
(가칭)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김진범·이하 보험학회)의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0월 26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진범 회장은 “노인 구강건강은 폐렴 등 생명과 직결돼 있어 국민적 중요성도 높을 뿐더러 치과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크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이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파이를 넓히는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한국노인의 구강건강실태와 구강건강 향상 방안’으로 시작됐다.
한 교수는 “현재 치과촉탁의제도 관련해서 3개의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노인 분들이 구강통증, 잇몸염증, 보철물 조정 및 수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노인장기요양급여에 의한 노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제 도입 및 치과위생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법제이사는 ‘일본개호보험의 노인구강서비스 수가’ 강연을 통해 “일본의 개호보험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하며 대상자를 건강상태에 따라 지원필요 1,2급 및 개호필요 1~5급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2012년 개정 개호보험에서는 구강기능 유지관리 가산 항목을 신규 개설해 개호보험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구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현재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종진)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험학회는 오는 11월 1일 신흥본사 11층 대강의실에서 일본 연자를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