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윤리학회지, 과잉진료 원인과 대책 고찰

임플란트 65만원, 100만원대 파격 교정비 선착순 100명 할인 이벤트. 지나치게 낮은 수가 이면에는 과잉진료의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다. 한 원장은 “60만원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곳에서는 아마도 GBR이 필수적으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당경쟁에 따른 저수가 체계는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의료계 전 직역을 망라해 증가하고 있는 과잉진료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게재된 ‘무엇이 과잉진료를 부추기는가? 과잉진료의 원인 고찰과 대책(저 정유석·박석건)’ 논문에서는 과잉진료의 양상과 원인, 대책을 다뤘다.

논문에 따르면 과잉진료란 불필요한 의료,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치료를 의미한다. 이는 의사가 주도하는 과잉공급과 환자가 주도하는 과잉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의 지나친 건강염려증으로 인해 의료 과잉이용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과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과잉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는 이 같은 양상을 검진장비와 임상기술의 발달로 인한 비의도적 과잉진료 증가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도적 과잉진료 증가 현상으로 분석했다.  
 
비의도적 과잉진료의 경우 보다 민감해진 검사와 영상진단 장비들을 통해 더 많은 이상소견을 발견해 내거나 보다 정밀한 장비를 통해 치료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기본적인 검진비와 시술비가 증가하게 되고, 경증의 증상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료진의 냉정한 판단이 없으면 진료비가 상승하는 구조가 된다.

문제는 병원운영의 압박 해결 또는 지나친 이윤 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가 강요될 때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분야에서는 신경치료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임플란트 시술 개수를 늘리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각종 암 검사 강권 현상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과잉진료의 원인으로는 ▲행위별수가제 또는 인센티브제 ▲실손보험의 확대 ▲제약사·장비업체 등의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 ▲많은 검사와 약물, 비싼 재료의 사용이 좋은 의료서비스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등이 지적되나, 현재의 치과의료 환경에서는 ▲지역 공간 대비 과잉된 치과의료인력으로 인한 과당경쟁 ▲윤리의식의 부재 또는 무지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논문에서는 이 같은 과잉진료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환자들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제도화 하는 노력’,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전문과목별로 나누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사용과 환자용으로 나눠 모두 공개적으로 공유’, ‘두 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시스템의 정착’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 인도에서는 다른 의사의 견해를 물어볼 수 있는 상업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44%가 예정된 수술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우리의 경우 치과의사 인력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다. 공급자 스스로가 이로 인해 궁극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