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배포 24개 진료보조행위 불법 단정 안돼

복지부, 일률 결정 불가·개별 논의사항 대법 판례 제시
6월 협의체 구성 ‘PA’ 문제 개선방안 사회적 논의 착수

2023.05.24 23: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