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협회장,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제출 기한 연기 요청

2021.07.29 10:42:30

당선 직후 열흘 새 세 번째 보건복지부 행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박재우 서기관 면담

 

박태근 협회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저지를 위해 28일 또다시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지난 19일 진행된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 열흘 새 세 번째다. 

 

박 협회장은 이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관, 박재우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 협회장은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의무 등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구분 조차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정보제출 기한 연기 등을 통해 최소한 회원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만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집중해,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아직 고시 전이라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에 총력을 모으기 위해 관련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한편,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 직후,  김현준 의료보장관리과 의료보장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장시간 비공개회의를 이어 가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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