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후불제 추진…치과계도 우려 목소리

2022.09.01 08:44:40

도 기금 출연 노인·차상위 계층에 의료비 대출
치료 후 분납 시스템, 임플란트 포함 시범사업
기금 안정성·행정부담 과중 등 지역 치과계 불안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이하 충북도)가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 및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실시하는 충북도의 자체 의료복지사업이다. 기초 자금은 충북도에서 출자하며, 민간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 대상 계층의 의료비를 도가 대신 선납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지만 지불된 의료비로 치료 후 할부 방식으로 환자가 상환케 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된 윤곽이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에서는 신중론이 대두된다. 특히 1단계 시범사업의 핵심 대상 질환에 치과 임플란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치과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8월 30일 청주 모처에서 충북지부(회장 이만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도 실무관계자, 이만규 충북지부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이 참석했으며, 해당 사업 계획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충북도는 해당 사업이 의료기관에 주는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비적 측면에서는 도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료 수가 또한 적정 수준을 검토해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행정 처리 등 실무적 사항에 대해서도 구성안을 상세히 공유했다.

 

하지만 지역 치과계에서는 일단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현재 치과에서는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고충이 늘고 있는데, 또 다시 신규 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재정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보다 면밀히 마련돼야 하며,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덤핑치과 난립, 의료영리화, 의료분쟁 등의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도 신설 대신 기존 제도권의 내에서 역량을 강화해달라는 제언도 나왔다.

 

이 같은 입장은 의료계 일각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협의 경우 진료비 지연지급, 진료권 침해 및 책임 전가, 도덕적 해이, 환자 진료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문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만규 충북지부 회장은 “의료비 후불제는 다소 급진적인 제도로 쉽게 수긍하기 힘든 지점이 있다”며 “특히 임플란트는 치과의 핵심 진료 분야이므로 성급한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같은 의료비 후불제는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만큼 타 지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본 사업의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환자의 진료비 미상환 시 책임 소재가 의료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 등 지역 치과계의 우려도 충분히 수긍된다”며 “따라서 이번 사업은 양측이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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