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경 문화복지이사 “비급여 진료비 통제는 의료질서 붕괴”

2022.10.04 16:24:24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오늘(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현재 정부 추진 중인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황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원가의 과잉 경쟁을 초래하고 질서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전개해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 개선 및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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