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임플란트 확대 현안 집중 제기

2023.03.22 21:04:07

박태근 협회장, 최재형·남인순 의원 면담
대 국회 ‘골든타임’ 난제 해결 드라이브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국회를 찾고 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3월부터 오는 5월까지를 대국회 회무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지난 9일 협회장 연임 확정 이후 치과계 주요 현안 관철을 목표로 국회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을 연달아 방문,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재선 확정 후 이날까지 11명의 여야의원 면담이 진행됐다.

 

이들 의원은 박 협회장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더불어 향후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과 의원들은 최근 본회의로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핵심 내용을 주제로 환담하며, 효과적인 대안 제시 과정 및 해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최재형 의원과의 면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커 제가 삭발을 하고 단식까지 했다”며 “성범죄를 비롯한 6대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일상에서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보험 급여 확대, 치과주치의제도 등 치과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화제에 올랐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양당에 공히 임플란트 보험 확대 공약을 제안한 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위성을 전제하며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과 남 의원은 각각의 현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대안 제시 및 보완할 지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언을 건넸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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