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공식 출범

2023.05.15 18:07:31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중재 수용 뜻 밝혀
치과 건강보험 확대 등 연대 8대 정책 제안 발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게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 22대 총선기획단이 오늘(15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 선언식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연대 소속의 각 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선언문을 낭독하고 8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은 미래지향적 의료와 돌봄을 위해 직역 간 상생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연대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대승적 차원으로 중재안 수용

이날 자리에서 연대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하고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법의 경우,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과잉 입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간호법과 함께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됐다.

 

 

선언문 낭독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연대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전했다.

 

또 박태근 협회장은 “연대를 지지하고 믿어 달라. 우리는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오직 국민이 희망”이라며 “이제 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하고 공정과 정의를,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미래지향적 의료와 돌봄을 위해, 보건복지의료직역 간의 견해 차이를 중재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소수 직역의 전문성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시대 치과 보험 확대 정책 추진

출범 선언문 낭동 직후에는 8대 정책 제안이 있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초고령 시대를 맞이해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대는 ▲합리적 보건복지의료정책 제시 정당 및 후보 적극 지지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건복지의료직역 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제안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해결책 대안 제시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원 스탑 서비스’ 목표 달성 ▲의료기사의 업무 영역 정상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 ▲응급구조사 업무 영역 회복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투쟁을 되돌아보는 각 단체장의 발언이 있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며 연대와 함께 투쟁하게 됐다”며 “치협 역사상 가장 긴 궐기대회와 투쟁으로 기억하게 될 것 같다. 치협은 연대와 끝까지 함께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자리에서는 구호 제창,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1정당 가입' 플래카드 운동, 머플러 퍼포먼스 등이 함께 펼쳐졌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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