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이 4월 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대상 지역을 확충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눈에 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월 7일부터 2025년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세종, 강원 원주‧횡성의 초중고 학생 6.8만 명에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는 강원 횡성군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해 대상 학생 중 약 93.8%가 검진을 완료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12월까지 연중 실시된다. 이 가운데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 중1, 고1 학년에게 실시된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 1 ▲고1 학년이다. 검진 기관은 시범지역 내 일반 및 구강검진기관 약 300개소다.
검진 방법은 수검자의 자율이다. 대상 학생이 원하는 기관에 자유롭게 내원해 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또 검진이 어려운 학교는 검진 기관과 계약을 통한 출장도 받을 수 있다. 단, 검진 비용은 반드시 공단을 통해 청구‧지급해야 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최소 2만8580원에서 최대 5만9860원까지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9900원 인상된 비용이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해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각 학교에서 사후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차 시범사업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전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이로써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 검진 기록을 공백 없이 연계하는 국가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