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협 살림이 6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치협은 예산 동결을 기조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의료광고 근절 등 회원의 민심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선택‧집중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재적 17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치협 예산은 65억4651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63억 원 대비 약 3.9% 인상된 수준이다. 다만, 이 가운데 필수 사업이나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제작비와 같은 일시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각 상설위원회 예산은 동결 또는 축소했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이를 활용해 올해 치협은 불법치과의료광고를 근절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 적정 수가 보상 방안 마련, 급여 기준 개선 등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초고령사회 대응의 경우 통합돌봄법 내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정립하고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 건강 관리 확대 정책 및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구강보건 체계를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치과의료광고는 최근 3자 알선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실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만큼, 개원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여러 기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총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적정성 질의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호영 경기지부 대의원은 “지금 회원들이 불법광고와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인해 굉장히 고통받는데,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추진‧연구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며 “분회에서도 법률 비용을 지출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해당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신승모 치협 재무이사는 “지난해 치협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 예산도 그에 따라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책정했다”며 “각 지부에서는 불법의심기관이 있다면 협회로 신고해 달라. 법률 지원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예산은 약 12억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 증가했다. 또 2025년도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약 6억6200만 원, 2025년도 치과의료감정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약 9100만 원, 2025년도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안)은 약 35억4000만 원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