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봉합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였던 의정 갈등이 다시금 불거질 조짐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일련의 법 개정안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는데, 지난 16일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직접 기자간담회에 나서 투쟁을 시사한 데 이어, 20일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까지 공고되며 분위기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번 의협의 투쟁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도입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한다. 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일련의 법률개정안도 부채질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이제까지 상대의 선의와 이성을 기대하며 국민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통과 합리적 방안으로 현안 해결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직역단체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며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제2의 의정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는 의료법을 어기면서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 입법자들이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고조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10월 25일이며, 이 자리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비롯해 여러 측면의 투쟁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