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관련 정부 입장 발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의 견고한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발표는 최근에도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었음에도 건강보험 당연제 폐지와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감과 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표명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앞서 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어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에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