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운영비를 절감키 위해 각 공단 지사 간 경쟁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의료쇼핑 환자들의 행태를 제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밝힌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운영비 절감을 위해 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하고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 세부 방안을 6월말까지 마련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운영비는 건강보험 총 지출액의 3.6% 수준으로 일본 2.2% , 대만 1.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공단 각 지사 간 경쟁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량 억제를 위해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를 주는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5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재정 절감 대책 일환으로 의료쇼핑 환자들을 통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찾아 특정 성분의 중복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 1차 상담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약제비 환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의료쇼핑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