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건강보험의 양대 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가 이사장 및 원장 등 임원 선출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주문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노조)는 최근 공단의 새로운 이사장 추천과 선임에 앞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장 선임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과거 정권이 관행으로 되풀이 해온 ‘자리 나눠주기’로 인한 폐해는 엄청났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최근의 공단이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추진됐던 제반정책은 뒷걸음쳤으며, 조직의 정상적 위계는 무너졌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철저히 차단당했다.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당연히 가입자인 전체 국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함께 이사장 선임 원칙으로서 ▲공단과 이해관계를 다투던 자리에 있었던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 ▲공단의 기본이념과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는 심평원의 신임 임원진 선출을 두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하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심평원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임원진 선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심평원을 이해하고, 직원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전문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권의 입김에 따르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을 감안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하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심평원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