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현행 건강보험의 지불제도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목표관리제와 총액예산제 도입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주장했다. 또 논란이 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지난 18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7차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별로 각각 정해진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량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목표관리제 및 총액예산제 도입 등 폭넓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인두제, 입원 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비급여 포함) 등에 대한 검토 등이 지불제도의 개편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 임 과장은 “일부의 요양기관에서는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 충족 및 영리추구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제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의료이용권 보장, 의료보장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과장은 보험료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가 현행보다 8% 인상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6천6백억원의 추가 재정지출과 자연증가분 9천억원 등 1조5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건강보험에 대해 국민들도 적정한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