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잘못 받은 건보료
올 7월까지 무려 8천4백3억원
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이후 올 7월까지 무려 8천4백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2천4백91억원(6172건)의 보험료를 과오납 했으며, 2009년에 3천1백19억원(2만1008건), 2010년 3천1백77억원(1만596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기준 6840건의 2천1백7억원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 원인은 직역간 자격이동,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재산 및 자동차 매각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