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청구하고 치과를 경영하는데 이제 컴퓨터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비중이 점점 더 증가 하고 있다. 처음엔 단순하게 환자의 보험 자격을 검증하는데 시작해서 구강검진 자격 및 청구, 완전틀니의 보험자격을 확인했고, 부분틀니 및 연1회 치석제거에 더해 올 7월부턴 임플란트 자격조회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발달할수록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와 강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그동안 개인자격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수차 통화하였으나 반응은 항상 비슷하였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면 “왜 당신만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대부분 치과의사는 불편없이 잘 사용 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반응이었다.

또한 치협의 보험, 정보통신위원회 더 나아가 지역치과의사회, 도, 대치의 대의원총회에 의견을 내었으나, 이런 경로를 통한 민원에도 공단은 “치협의 의견에 대해선 검토를 해봤지만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돈이 들어 간다. 좀더 기다려 보자”는 것이 유일한 답이었다고 한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개선한다는 노력 없이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가?

그동안 공단을 이용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누차에 걸쳐 이야기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강검진 입력 및 청구 방법의 개선. 일반적인 청구방식의 경우 내원한 사람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 후 검진 청구(공단 또는 치협프로그램 이용)에 보내 청구 내역을 입력한 후 진료내역을 심평원에 보낸다. 구강검진의 청구 역시 일반 청구방식처럼 1회의 프로그램상에서 완성 후 국민공단에 EDI전송하게 해 달라는 것이 본인의 요구이다.
아마 치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내본 분들은 본인의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보험과 컴퓨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필자도 2013년도 구강검진 중 일반검진은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다. 입력 - 청구 작업 후 다시 국민공단 청구포탈에 접속해서 수많은 컨버젼을 거친 후 여러 번을 걸쳐야 하는 청구방식. 도대체 무엇을 위한 청구인가?

2. 연1회 치석제거,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자격확인 및 등록을 청구프로그램에서 자격확인 후 바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이부분 역시 진행 해보면 자격 확인 후 국민공단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서 각각의 내용을 또다시 입력 후 저장해야 된다. 꼼꼼한 확인은 좋지만 이것을 위해 5~10분을 접수에만 허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단의 답변은 언제나 형평성과 예산 문제이다. 그러나 형평성에 있어 의과의 검진 전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매일 하는 검진과 조그마한 치과에서 한달에 1~2명 하는 구강검진을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 적은 곳엔 적합한 진행 방식이 보다 더 형평성에 적절한 것이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공단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 병의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다. 연1회 치석제거등을 등록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수진자 자격조회 후 공단에 접속하여 치석제거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이후 다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과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과정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은 업무 과부하를 발생 시킬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등록을 못하거나 혹은 등록과정 중의 실수로 인해 심사과정중에 조정 및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디 청구프로그램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자격확인 및 국민공단에 등록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지금 현재의 방식은 공단과 국민개개인에게도 손해가 되고 있다. 건강검진의 경우 입력이 쉽게 되어야만 이중수검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에게 빠르게 통보될 수 있다. 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되지 않으면 재검진 통보가 가게 되는 행정적인 낭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중 영유아 검진의 경우 유치원 등에서 검진했더라도 결과통보가 늦어져 부모가 따로 검사함으로써 이중수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현재 방식의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 한 가지일 것이다.

또한 이런 행정적인 과정을 위한 시간 동안 환자의 접수 및 진료시간이 지체되어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불편감이 증가한다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예산절감. 하지만 이로 인해 공단의 고객인 국민들과 의사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감과 병원의 행정력의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손해와 불편감을 강요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묻고 싶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공단의 문제와 더불어 필자는 치과의사 집단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다. 공단의 답변에서 보듯 ‘남들은 아무 말 안하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식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공기관과 엮이게 되어 혹은 이로 인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당한 요구와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면 이런 부당한 현실은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치과의사의 관심과 민원이 필요한 시점 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재한 한솔치과의원 원장